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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해외 진출 시 자주 선택되는 조직 형태인 현지법인(Overseas Subsidiary)에 대해 알아봅니다. 현지법인은 해외 시장에서 독립된 법적 주체로 활동하며 세무·노무·규제 준수 측면에서 지배회사와 구분되는 책임과 권한을 갖습니다. 본 글에서는 현지법인의 의미와 장단점, 설립 절차, 필수 체크리스트(세무·법무·인사·자금), 운영 리스크와 청산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처음 준비하시는 분도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도록 실무 관점의 체크리스트와 팁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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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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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지법인이란?
현지법인은 해외 국가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그 나라에서 독립적으로 권리·의무를 지는 법인입니다. 지배회사(모회사)가 지분을 보유하지만, 계약 체결, 세금 납부, 고용 관계 등은 현지법인 명의로 처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장 신뢰도 확보, 인허가 취득 용이성, 고용·세제 인센티브 활용 측면에서 지점(Branch)보다 유리합니다. 반면, 설립·유지 비용과 규제 준수 부담이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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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사·지점·PE와의 차이
지점(Branch)과 비교
- 법적 지위: 지점은 모회사와 동일 법인으로 간주 → 현지법인은 별도 법인.
- 책임 범위: 지점의 채무는 모회사에 직접 귀속될 수 있음 → 현지법인은 원칙적으로 자기 책임.
- 세무: 지점은 지점이익에 대한 과세, 현지법인은 법인세·배당원천세 등 별도 규정 적용.
연결고정사업장(PE)과 비교
- PE: 법인 설립 없이도 과세상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어 과세될 수 있음.
- 현지법인: 명확한 법인 형태로 인허가·고용·금융거래가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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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립 전 의사결정 체크리스트
- 진출 목적: 판매 거점/제조/서비스/지식재산 관리 등 명확화.
- 법인 형태: LLC, Ltd, JSC 등 현지 가능한 형태와 최소자본 요건.
- 지배구조: 이사·감사 요건, 거주자 요건, 주주 구성.
- 세무 구조: 법인세율, 배당·이자·로열티 원천세, 조세조약, 이전가격.
- 라이선스: 업종별 허가/등록(전자상거래, 식품, 의료, 핀테크 등).
- 인사 계획: 현지 채용 vs 파견, 취업비자, 급여·복리후생.
- 현지 금융: 은행계좌 개설 요건, 외환 규제, 자본금 송금.
- 일정·비용: 설립 리드타임, 대행사 수수료, 연간 유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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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립 절차(일반 로드맵)
- 사전 조사: 시장·세무·노무·규제 리서치, 진출 구조(법인/지점/대리점) 비교.
- 회사명·정관(Articles) 초안: 사업 목적·주식 구조·이사회 권한 규정.
- 주주결의·위임장 준비: 공증·아포스티유/영사확인 필요 여부 점검.
- 설립 신청: 상업등기/회사등록, 납입자본 입금 증빙.
- 세무 등록: 납세자번호(TIN/VAT), 전자세금계산·신고 체계 세팅.
- 은행계좌 개설: 운영·세금·급여 계좌 분리 권장.
- 면허·인허가: 업종별 라이선스 취득(예: 수입업, FDI 승인 등).
- 경영 관리 체계: ERP/회계계정 체계, 내부 결재·권한 분장, 문서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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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무·회계·자금 관리
- 법인세·부가세: 신고 주기, 선납·원천세, 공제·환급 요건 파악.
- 이전가격: 모회사와의 상품·용역·로열티 거래에 합리적 가격정책·문서화.
- 자금수급: 증자·주주대여금·배당 정책, 과소자본 규정(Thin-cap) 유의.
- 회계기준: 현지 GAAP vs IFRS, 원화 환산(연결 재무) 정책.
- 현금통제: 결제 한도·복수 승인, 분기별 현금흐름 계획(C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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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무·컴플라이언스·거버넌스
- 이사회 운영: 회의록, 관련자 거래 승인, 내부규정 제정.
- 계약 관리: 표준계약서(판매·구매·유통·NDA·고용) 현지화.
- 규제 준수: 개인정보·전자상거래·수입통관·산업안전 등 체크리스트.
- 지식재산: 상표·도메인·특허/디자인 선등록, 라이선스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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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사·노무·급여 체계
- 고용 형태: 정규·계약·파견 구분, 근로계약서 필수 조항(급여·근무시간·퇴직).
- 보상 체계: 현지 임금 수준 벤치마크, 인센티브·RSU·복리후생 설계.
- 노무 리스크: 해지 요건, 징계 절차, 노조·단체협약 대응.
- 비자: 주재원 파견 시 취업비자·가족동반·세무상 거주자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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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환·은행계좌·본점거래
- 외환 규제: 자본금 송금, 대여금·배당 역송금, 보고 의무.
- 은행 실무: UBO 확인, KYC 문서, 인터넷뱅킹 권한 분장.
- 본점거래: 수출입 대금 조건(Incoterms)·대손관리·이체 승인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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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운영 리스크와 내부통제
- 권한 분리: 지출요청·승인·지급·회계 분리, 감사 로그 유지.
- 자산보안: 재고·현금·계약 인장 관리, 분기 재고실사.
- 부패·사기 방지: 공급업체 실사, 윤리규정·제보채널 운영.
- 보험: 일반배상, 화재·운송, D&O, 사이버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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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청산·철수 시 유의사항
- 사전 준비: 미수금 회수, 재고·자산 처분, 계약 해지 통보.
- 세무 종결: 최종 신고·세무조사 대응, 잔여자산 송금 규정.
- 노무: 근로계약 종료 통지·퇴직급, 미사용 연차 정산.
- 법무: 청산인 선임, 공고·채권자 보호 절차, 등기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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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마치며 · FAQ
현지법인은 시장 신뢰·인허가·채용 측면에서 강점을 제공하는 대신, 설립·유지비와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존재합니다. 설립 전 목적·세무구조·인사·자금을 명확히 하고, 표준화된 내부통제로 리스크를 관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지점으로 시작했다가 현지법인으로 전환 가능? 가능합니다. 사업 규모·규제·세무효율을 재평가해 전환 스텝(자산·계약 이전, 세무이슈)을 설계합니다.
- Q. 자본금은 얼마나 필요? 국가·업종별 최소자본 규정을 확인하고, 6~12개월 운영비를 고려한 실무 자본 배분이 일반적입니다.
- Q. 모회사 청구·배당은 어떻게? 이전가격 정책에 따른 비용청구, 이익 축적 후 배당·내부대여금 상환 등 조합합니다.
- Q. 현지 회계·세무는 내부처리 vs 대행사? 초기에는 대행사 아웃소싱+내부 검토 체계가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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